선거철이라서 서서히 시끄러워집니다.
유치찬란하기 짝이 없는 선전노래라던가 등등에다가 사람 열받게 만드는 광고 등등....
뭐 과정이야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민주적 방식을 통한 선거를 위해서는 최대한 자신을 알려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열 받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공약입니다.
애초에 이번 대선은 공약이고 뭐고 없이 그냥 홍보물로 전락했다지만 문제는 어느 구를 가나, 어느 후보를 보나 하는 소리는 하나같이 똑같다는 겁니다.
'뉴타운 건설!!'
'참신한 정치!! 깨끗한 정치!!'
'더 이상 한나라당에게 휘둘리면 안됩니다!!'
등등,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 하는 소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그 조그마한 선거구 하나에만 모든 걸 다 걸고서 공약을 내걸더군요. 국회의원이란 건 나라를 전체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일을 하는 직책 아닌가요. 그런데 오로지 선거구 하나만 무슨 신천지를 만들겠다고 저 난리들입니다.
얄팍하나마 법을 배우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저 인간들 전부 다 권력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쓰레기 집단으로만 보입니다.
현행법률들, 국가의 근간이 되는 민헌형 세 법만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들이 수십개씩 있습니다. 과거 5공 때의 인권침해적인 법률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법률들에도 문제를 가진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다못해 국보법만 하더라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법률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민주적인 법치국가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무조건 '부자 만들어 드릴께요!!' '저희야 말로 진정한 서민의 대변인!!'이랍니다.
진정한 서민의, 아니 국민의 대표라면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바탕을 잘 깔고 그 위에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부와 명예를 성취해야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이지 지금처럼 나라가 나서서 국민들을 직접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 제로인 블랙코미디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애니메이션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련법도, 혹은 발전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문화강국이 되겠다고 외칠 뿐입니다.
그렇게, 실로 좁은 안목과 순간적인 물질적 이익만 눈앞으로 내세우면서 투표율이 낮다느니,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느니 떠들어 봤자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우울합니다.
at 2008/03/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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