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6월 17일
아프리카 사장 체포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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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 측에서는 최근의 촛불시위와는 전혀 무관한, 클박이랑 피박 관련 저작권법 위반이라는데...솔직히 진실이 어떤지는 모르지요. 정말로 단순히 저작권법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농담이 아니라 언론 통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체의 진실보다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국민 심리가 냉랭한데 이제와서 검찰이, 거의 촛불 시위의 핵이나 다름 없었던 아프리카의 책임자를 구속한다.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석연치도 않은 이유로...라는 것은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논란과 과잉 대응의 불만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소재입니다.
지금 저만 하더라도 '이놈들이 아주 막 가겠다는 거구나~'하는 생각이 더 들지 '저작권법을 어겼으니 저렇게 된 거야~'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애초에 웹하드 서비스 업체들은 그저 돈을 받고 파일, 그것이 어떤 종류의 파일이던지 올려놓고 다운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업체이지 직접 나서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처지는 아니잖습니까. 물론 저번에도 웹하드의 사주를 받고 영화를 유포한 사람이 검거 되기도 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도주의 위험성이나 증거 인멸 등의 행동을 할 위치도 아닌데 냅다 체포라는 것은 설령 정말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만 체포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과도한 반응이라고 밖에는 안 보입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적당히 조사 받고 끝나면 좋겠지만 만일 재판으로 넘어가서 아프리카 건까지 걸리면 이거 또 난리 날 것 같군요.
이 인간들은 공기란 걸 읽을 줄을 모르는겐가....
# by | 2008/06/17 08:46 | 현실잡담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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